서울시는 지난 2018.12월 발표한 「추가 8만호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경직된 기존 제도의 틀을 벗어나 서울 도심 내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주택공급을 통하여 주택‧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10월 학술용역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수립 연구」시행을 확정하고 총 2억원의 연구예산을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5대 혁신방안을 총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로서, 현행 주택공급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과 유연한 공급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도시에서도 건축‧도시계획적 고민을 통해, 도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시공간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관련 계획 등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동경시‧아오모리시 등은 주택을 도심육성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하는 등 기존시가지 주택공급 및 도심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1981년 개발된 독일 베를린의 슈랑엔바더 슈트라쎄는 연장 600m, 8차선 고속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환경영향 저감 및 공공주택공급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베를린시는 고속도로라는 지역적 장애물 및 환경영향의 극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해당지역의 주거환경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세계의 주요도시에서는 이미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Urban Land Institute(ULI) 보고서(2016)에 따르면, 미국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 오피스 중심 비즈니스 지역 내 약 11,500동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있으며, 프랑스‧영국‧호주 등도 오피스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추진하여 도심생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건축‧도시계획적 해법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유연한 주택공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의 초반은 도심 내 주택공급여건의 한계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및 서구 도시와 차별성을 가진 서울시 도시공간구조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검토하여 연구의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 주거지역 내 잠재력을 활용방안 등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 간 유연한 상호전환, 기존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안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주택공급목표 등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연구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간‧환경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사항들을 최우선 검토하고, 기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유휴 기반시설부지 활용방안, 주택시장 변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 주택유형 발굴 등 기존에 계획된 연구범위를 추가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사례분석 및 개발방안 검토, 구조‧방재‧안전을 고려한 건축계획‧토목설계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건축‧토목‧도시계획 관련 업체 등과 협업하는 등 분야별 수행인력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추진하는 연구는 기존의 주택중심 공급방식을 과감하게 탈피, 도심에 숨어있는 공간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및 공급방안을 발굴‧도입하여, 향후 서울의 주택공급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빨리 주거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음 좋겠고 시민들이 살기 좋도록 복지와 물가안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