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45 (토)
상가임대차분쟁
상가임대차분쟁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9.0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지난해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임대인과 임차인 총 146명(73건)이 서울시의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상생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작년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지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판결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기도 하나, 분쟁조정위를 통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짐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 전문가인 ‘서울시 분쟁조정관’이 현장답사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쟁당사자의 서면 작성도 도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6,600건.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 2017년 1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 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임차인들은 경기도 어려워 너무 힘들었는데 법률 무료상담창구를 이용해 조정합의를 하여 정말 다행이며 이제 속시원하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