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돌봄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SOS센터’가 오는 7월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에서 일제히 첫 선을 보인다.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창구다.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그동안 보건소나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SOS센터’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이뤄진다.
어르신, 장애인, 치매환자 같이 돌봄욕구가 있는 주민 누구나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로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 → 각 개인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서비스 이용 후에도 돌봄매니저가 만족도 조사와 사후점검을 통해 전 과정을 관리한다.
예컨대, 갑작스런 사고로 가사활동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 의뢰해준다. 고령이나 장애 때문에 혼자 병원을 가기 어려운 경우엔 병원동행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해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보건(지)소의 ‘건강돌봄팀’(마을의사+간호사)과 돌봄매니저가 집으로 찾아가 집중 관리해준다.
그동안 ‘찾동’이 주민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면 새롭게 신설되는 ‘돌봄SOS센터’는 이렇게 발굴한 주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관기관들이 촘촘하게 연계‧협력하는 ‘서울형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 포괄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SOS센터’는 박원순 시장의 핵심공약이자 민선7기 ‘복지서울’의 중점과제 중 하나다. 저출생‧고령화, 1~2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개인의 돌봄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의 책임을 키워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돌봄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5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올해 1월(1. 7.~25. 15일 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13일(수)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지,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창의적이고 실현‧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관련 분야 교수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돌봄분과 소위원회 회의, 정책설명회, 실무자 간담회, 유관기관 회의 등 수차례 협의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돌봄SOS센터 추진실행위원회’를 구성(1월),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사안에 따라 민관 실무자 TF 등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 전담부서로 복지정책실 내 ‘지역돌봄복지과’(구 희망복지지원과)와 돌봄SOS센터 전담팀 ‘지역돌봄기획팀’도 신설(2019.1.1일자)했다.
‘돌봄SOS센터’의 주요 기능은 긴급돌봄서비스 신설을 통한 제도권 밖 돌봄 사각지대 해소, ‘우리동네 나눔반장’ 서비스와 연계한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 복지-보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서울 케어’의 선도적 추진이다.
첫째, 자격이 맞지 않아 기존 제도권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각 동별로 사전에 확보한 지역 내 전담기관을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탈락자)나 홀몸 어르신(장애인)이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서비스를 연간 최대 5일 간(필요시 최대 10일, 1회당 최대 3시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홀몸 어르신, 고령부부 가구, 장애인 단독가구 등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우리동네 나눔반장’ 서비스를 연계해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나눔반장’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병원방문 동행, 도시락 배달, 형광등 교체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종류별, 소득수준별 차등부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운영을 위해 2억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서비스 종류별 지원단가 및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율 적용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돌봄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부분이 복지와 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보건지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보건 통합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저소득층 위주의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나아가 홀몸 어르신,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장애인 단독가구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에게 돌봄매니저와 보건(지)소의 마을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찾아가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는 등의 원스톱 맞춤형 건강돌봄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로드맵 설계를 진행한다. 돌봄수요와 자원분석조사 등을 바탕으로 ‘돌봄SOS센터 운영메뉴얼’을 개발‧제작하고, 돌봄전문교육과정 설계 및 돌봄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건(지)소 확충 및 건강돌봄팀 운영’ 등 관련 시책사업들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다. ‘돌봄SOS센터’는 저소득층이나 중증대상자 중심이었던 돌봄서비스를 필요한 시민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한 ‘복지서울’의 핵심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복지로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독거노인 및 긴급복지가 절실한 현실에 딱 맞는 것 같다며 빨리 돌봄 SOS센터가 열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