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1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임재훈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언하였다.
초과세수 25조원,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다.
작년 한해 정부가 거둬 들인 초과 세수가 25조4천억원에 달해 정부 수립이후 최대 규모다.
세계 잉여금도 13조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대로 가계경제, 서민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줄을 모르고 있다.
설 연휴 동안 체감한 민심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있었다.
가계 경제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정부 곳간은 돈이 넘쳐나고 있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 나라곳간 채우는 격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세금 거두는데 유능한 정부’ 보다 ‘세금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유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깜깜이 세수추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세수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고 하지만 초과세수는 작년까지 최근 3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었음에도 늘어난 국세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세금주도 역성장’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실제, 세금으로 인하여 서민 지갑이 더욱 얇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경제 침체, 고용위축 등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측 실패는 결국 거시경제 운용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시민들은 초과세수가 반복되고 있다면 이 세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던지 복지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다며 투명하게 내역도 공개하여 시민들의 복지를 개선 및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 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