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2월 12일, 정부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인 ‘세계잉여금’에 대해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함과 동시에 국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비이므로 국회가 그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019년도에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8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 즉,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는 사후보고의 형태로만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국회의 핵심 임무는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라며 “깜깜이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해 쓰여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던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국회의 예산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세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하여 정부가 운영한다면 모든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응원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투명하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