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 지하철 3,785량 중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은 1,129량(29.8%)에 불과하다. 7호선과 우이신설은 100% 설치된 반면, 1·3·4호선은 CCTV가 설치된 지하철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적용범위가 법이 시행되는 2014년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고,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칙으로 인해 CCTV 설치 비율이 낮아, 범죄 예방과 원활한 사고 처리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에 부칙을 신설하여 법 시행 이후 계속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하철 내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의 특성상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이용 여성시민들은 성범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CCTV도 많이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세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에 사용해주길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