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자의 연구 역량 및 대학의 학술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학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특히, 연구윤리 위반 및 연구비 부적정 사용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개선책을 함께 포함하였다.

연구윤리 강화 및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2019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시 미성년자나 연구자의 가족의 부정·부당한 연구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신규 선정과제의 협약 체결 시, 미성년 저자 또는 연구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 협약위반으로 학술진흥법에 따라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성비위 등 갑질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한다.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구기관인 대학의 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확립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를 강화하고, 연구비 총액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학문의 균형발전 지원 강화

【인문사회 분야】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학문분야를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의 5개 학문분야가 선정되지 않았다.

특히, 연구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에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을 신설하여 학문 간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국내연구자가 해외명저·학술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저번역지원사업을 2배로 확대한다.

특히, 우수한 해외이론과 학문의 최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학술서 및 이론서에 대한 번역 유형을 신설하여, 그동안 언어의 한계로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 창출 유도를 위한 학제간 융복합 공동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공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내 융복합연구(인문-과학기술) 유형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이공 분야】

기초학문의 다양성ㆍ균형성 유지를 위한 보호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보호ㆍ소외 연구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상향(5천→1억)하여 학생인건비로 사용(3천만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문분야별 연구지원 동향 및 수급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ㆍ장기적으로 지원해야할 연구 분야에 대한 정의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수도권에 비해 연구여건이 열악하지만 역량있는 지역대학과 의지 있는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 채용시 지원단가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하였고, 향후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대교협 등을 통해 지역대학 지원 연구비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과제수 및 지원단가를 산출할 계획이다.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여 안정적인 창의·도전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학 내 연구전담계층으로 고용된 박사후연구원 및 비전임교원의 창의ㆍ도전적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우수한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차별 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대학의 연구 기반 구축 강화

【인문사회 분야】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연구소지원사업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지원유형을 다양화하여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공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대학의 이공기초학문 연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ㆍ자립화를 유도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상향(5억→7억)하고, 지원이 종료된 연구소 중 성과가 우수한 8개소를 선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6년간 추가 지원한다.

2019년 신규 선정하는 12개 연구소 중 기초과학분야 연구소 4개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소규모 씨앗형 연구사업을 연구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단독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단위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연구장비 교체, 전문 인력 배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시설당 7억원 내외, 20개소 조성)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한다.

교육부는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사항을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2019년 1월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설명회 일정, 신규과제 공모내용, 상세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진흥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술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양적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연구비 탕진 등 좋지 않은 뉴스들을 많이 들어서 신뢰가 안갔는데 이제부터는 연구지원 사업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성과있는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