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 31일까지 17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11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신원보증 폐지 또는 개정으로 취업활동 활성화> 과제는 취업준비생이 취업활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신원보증의 대상을 재무, 회계, 기술 등 관련 특수직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보증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는 한국어로만 방송되고 있는 재난방송을 영어 등 외국어로도 동시에 방송하게 하여 외국인도 재난방송을 듣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등 자연재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피 안내방송 외국어와 동시방송 의무화> 과제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방차의 출동 경로를 소방차 앞의 운전자들에게 알려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출동위치시스템> 과제가 선정되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시민들은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모에 선정된 내용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