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국가유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고려대한국사연구소, 2017.)에 따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70.3%가 보유재산 2억 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2억6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3년 새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은 26.3%p(58.5%→84.8%) 증가했으며 만성질환의 증가로 커지는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유공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2018.~20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수혜자는 총 41,045명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2018.~2021.)은 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한층 강화해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기 보훈종합계획 4개 분야는 ①생활안정 ②예우강화 ③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④보훈인프라 확충이다.
첫째,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00%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인 애국지사 가운데 마지막 사망자의 장례를 서울시장 주관으로 추진한다.
셋째,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로 특화사업 발굴‧지원을 강화, 이들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를 2020년까지 77% 확대 지원(13억 원→23억 원)하고,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보훈업무수당’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월 30만 원→60만 원) 인상해 안정적인 단체운영을 지원한다.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인원도 연간 50명까지 127% 대폭 확대한다.
넷째,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현재 1곳(노원구 소재 1989년 개관)에서 남부권역에 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타당성 용역(~2018.12.)이 진행 중이다.
먼 곳에서 중앙보훈병원(강동구 소재)으로 통원하는 유공자를 위한 임시숙소로 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보훈의 집’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인근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2006년 개관해 건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휴게공간, 상담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2021년 재개관을 목표로 총 7억 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6년 만에 발표하는 서울시 제2기 보훈종합계획은 국가유공자들이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아냈다”며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가짜 유공자들을 낱낱이 찾아서 그동안 지원했던 돈을 회수 및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 돈들은 독립유공자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