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 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수) 발표했다. 5개년(2018~2022) 기본계획으로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사회‧인문학적‧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의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다.
시는 지난 '16년 11월 서울대 임현진 교수를 비롯해 인문사회, 노동,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시민대표 19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 30여 차례에 걸쳐 안전정책 혁신방안과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논의한 끝에 마련했다.
또, X-Disaster(‘16.10.), 안전亂場(‘16.12.), 외국주민 비정상회담(16.12.), 안전정책 공모제안,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도시안전 인식조사(‘17.1.16 ~2.8)를 거쳐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문제에 집중하고 이 결과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도시안전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인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보완‧강화해 보다 정교한 안전관리 체계인 ｢안전도시 서울플랜｣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2016) 이후 제기된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 재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이 반영되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의 도시안전‧관리의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 또한 이번 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통해 제시한 서울의 도시안전 미래비전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서울’이다. 2022년까지 4대 분야 총 70개 과제(19개 중점, 51개 일반)에 총 11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①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②안전약자 보호 ③4차산업기술 활용 ④국제적 협력이다.
첫째,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에 영향이 큰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수립했다.
대표적으로,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20㎍/㎥→18㎍/㎥ 감축 목표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둘째,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안전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문제가 시민 삶의 불평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공동 대응한다. 또한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일(수)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안전 관련 민‧관 거버넌스인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 신원철 시의회의장,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축사), 임현진 ｢안전도시 서울플랜｣ 기획위위원장, 안전보안관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시가 자체 제작한 ‘안전보안관 배지’를 안전보안관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총 1,171명(남성 373명, 여성 798명)이 참여한다. 일상 속 ‘안전무시 7대 관행’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안전한 우리동네, 사고 없는 서울’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은 시민 삶과 도시의 기본 전제이다.”라며 “안전도시 서울플랜은 서울시 안전정책의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 온 다양한 정책을 집대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향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동참이 절실하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안전보안관이 공공과 시민사회가 함께 안전의 가치를 나누고 확산하는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들이 잘 추진되어 안전한 서울을 기대해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