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의 5개 분야이며, 응모대상은 개인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는 10월 15일(월) ~ 10월 31일(수)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eoul.refor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6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장영석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시민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시민의 힘을 빌어 직접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일상생업에서의 불편한 점들이 한두개가 아니라며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개선이 될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