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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리며 사는 서울
함께 누리며 사는 서울
  • 김효정 기자
  • 2018.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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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달 4월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며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가족 지원 등으로 당사자 및 가족들의 부담 최소화에 주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노원‧은평 등 10곳) 를 비롯,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등 권리 신장에도 힘을 기울였다.

더불어 서울시는 학령기를 지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펼치며 당사자의 생활은 물론 보호자인 가족의 정신적 부담 경감에도 공헌하는 등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화를 위하여 노력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당사자가 자유의지의 인격체이자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자유의지로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①매달 10~20만 원 저축 시 15만 원 추가 적립, 청년 중증장애인 돕는 이룸통장>

첫 번째로 서울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될 ‘이룸통장’ 사업을 신설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의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제도인 ‘이룸통장’은 취업난과 생계난으로 고충을 겪는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일부터 만 15~34세 청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 중인 ‘이룸통장’은 매달 10~20만 원을 당사자가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이에 맞춰 매달 15만 원을 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을 3년 간 저축할 경우, 기본 저축액인 720만 원에 시에서 매칭한 3년의 적립 액수 540만 원을 합쳐 총 1,260만 원은 물론, 우리은행에서 지급하는 추가 이자 3%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5~34세 청년 중증장애인으로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19,000원, 2018년)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신용유의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바람직한 자립생활,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사회 편입 지원>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이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지원, 추진한다.

2013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이들은 퇴소 후 자가, 자립생활주택, 그룹홈 등에서 독립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5년의 1차 탈시설화 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서울시는 올해 지역 자립기반 확충과 탈시설 사후 관리는 물론 민간 협력을 통한 탈시설 협치사업 추진 등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구조 변환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2차 5개년 탈시설화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탈시설화 사업 발전 단계로 탈시설 가속화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서울시는 탈시설 민관협의회 를 구성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의 생활권을 지키며 자연스러운 탈시설을 이끌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거주모형을 개발하여 재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예방할 계획이며 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탈시설 이후의 생활을 위한 정보 교육 제공 및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한다.

<③장애인복지관 맞춤형 강화 및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권 확대 추진>

장애인 인권과 사회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방식 개선과 서비스 강화로 기존의 장애인복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서비스를 계획, 추진한다.

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법인의 재계약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바꾸어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인 동시에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낮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록수와 이용 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거나 시설이 미비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타 장애유형 복지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소재)의 별관을 다용도 복합시설로 신축한다.

- 구립관악장애인복지관(16억원 ,’17.4월 개관), 구립도봉장애인복지관(38억원, ’17.9월 개관), 구립은평장애인복지관(26억원, ’19.7월 준공 예정)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20.12월 준공예정),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18.12월 준공예정)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및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추가 건립 타당성 용역 실시 (‘18년)

또한 서울시는 시각‧신장 장애인이 사회활동(민원업무, 출․퇴근, 병원, 외출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서울시는 시각‧신장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이용 시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과 관제 서비스 개선으로 지난해 3,000명이던 바우처택시 이용자 수를 3,6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1인 월 이용 가능 횟수도 4월부터 20회에서 30회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용자들의 대기시간 단축 등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향후 이를 전 장애 유형 확대 운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어르신을 배치, 시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동시에 어르신의 보람일자리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장애인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이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한시름 놓고 편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울 복지의 지향점 중 하나”라며 “장애인이 일상의 장애물 없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어느 지자체보다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장애인 복지는 서울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며,  기반을 만들어주며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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