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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노후가 아닌 일상의 노후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거리의 노후가 아닌 일상의 노후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김효정 기자
  • 2018.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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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한 한국은 노인빈곤율 42.7%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노년의 수입을 폐지수집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거부로 인하여 얼마 안 되는 수입까지 줄어드는 아픔을 겪고 있다.

폐지수집 어르신 급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는 11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


  동주민센터에서 재활용수집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를 통한    총 2,417명의 폐지수집 어르신 설문 결과 만 76세 이상이 74.5%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은 35%로, 대다수의 어르신이 비수급    자격으로 폐지 수집에 의존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폐지수집 어르신의 50%는 1인 가구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폐지수집의 이유로 꼽은 어르신이 무려 82.3%에 달했다. 이마저도   월 1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가 반 이상(51.9%)이라 비수급 어르신의   생계 곤란을 해결할 만한 최적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거부 여파로 인하여 폐지수집을 통한 적은 수익    마저 줄어들었다. 월 10만원 미만에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만큼 식비와    의료비 등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비용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함에도 폐지를 모으려 손수레나 버려진 유모차 등을    끌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어르신이 대다수다. 그만큼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 돌봄 지원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①어르신 일자리 보장: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신이 바라는 노후를>
서울시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활용 자원 수익형 사업단 운영은 물론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과 수익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과반수의 폐지수집 어르신이 얻는 수익이 월 10만 원 미만에 그칠 정도로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못 미치는 만큼 서울시는 어르신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노동강도가 낮은    타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과 안정적 소득을 모두 지원한다.

예) 도봉시니어클럽(손수레 어르신, 143명 ) : 월평균 수입 422천원(월 36시간 활동)
  더불어 서울시는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공공 일자리사업을 확대,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올해 7개구 537명에게 제공하여 사업단    소속으로서 안정적인 폐지 수급은 물론 판로 확보로 수익금 외에도 월    최대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어르신 생계 보장: 서울형 긴급복지 활용하여 어르신 생계 위기에 숨통>
뒤이어 생계 부문에서는 매월 긴급복지 발굴 대상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우선 검토하여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다.
  1차적으로 소득 재산조회와 2차 사례 회의를 거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최대한 선정할 예정으로 위기 사례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비와 주거비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하여 매년 6개월 간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3억 원의 후원을 받아 월 1회 3~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③어르신 돌봄 보장 : 찾아가고 보살피며 감싸드립니다, 정신 상담‧주거 등>
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50%는 1인 가구로 주기적인 돌봄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하여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기적 안전확인 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가 주 3회 이상 안전확인은 물론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며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구 별 1곳 씩 총 25곳(노인복지관 19, 노인돌봄종합센터 6)이 어르신 안전확인 서비스 거점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사가 직접 파견되어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폐지어르신의 심리 상담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심리‧
   정서적 안정을 이끌어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3월 노인복지연구소에서 발간한 ‘폐지수집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정책적 대안’에 따르면 폐지수집 어르신의 경우 주위 냉대 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형성의 기회가 적고 그로 인한 우울감 증대가 심각하다고 밝혀졌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우울증 등의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실시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의 방문과 상담을 통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노후화와 임대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집수리 서비스와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등으로 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하여 총 3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집수리 서비스는 찾동과 연계하여 소득 조회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자치구 당 10~15가구를 선정하여 이뤄지며 소득‧재산 조회 후 주택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사업도 853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④어르신 안전 보장: 교통사고 등이 빈번한 위험지대 속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

더불어 서울시는 어르신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폐지수집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지수집이 주된 생계 수단인 2,417명의 어르신에게 야광조끼, 야광밴드,    방진 마스크 등이 민간기업체의 후원을 통하여 자치구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고물상 주변 등 수집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구역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시내 752개 고물상 주변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지난 2월부터 서울경찰청, 지역 관할 경찰서 및 구청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5월부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횡단보도 집중조명,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통하여 집계된 2,417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구별 노인복지관 등에서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체 교육이 이뤄지며    경찰관의 방문 강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동대문구, 관악구, 구로구 등 폐지수집    어르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수입은 1달에 10만원안팎이라고 하는데, 10만원으로 성인 1명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예산이 사회복지로 쓰이는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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