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총 32,233대 가운데 인물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떨어지는 11,132대를 '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한다. 외부인 무단 침입을 막고 학교폭력 같은 사건‧사고 발생시 정확한 현장증거를 제공해 학교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만들기에도 나선다. 올 한 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전체 돌봄교실(574개교, 총 1,434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의 근무 가능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채용평가방식과 체력측정기준을 강화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상황에 더 철저히 대비한다.
서울시는 새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의 3대 분야 ‘2018 서울시 학교안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3대 분야는 ①학교 CCTV 고화소로 전량(11,132대) 교체 ②초등학교 전체 돌봄교실(1,434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③학교보안관 제도 개선이다.
<초‧중‧고‧특수학교 인물식별 어려운 저화질 CCTV 11,132대 '21년까지 전량 교체>
첫째,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총 32,233대 중 인물 식별이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CCTV 11,132대를 '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한다.
※ 100만 화소 미만 CCTV 연차별 교체 계획(총 11,132대)
2,192대(’18년)
2,980대(’19년)
2,980대(’20년)
2,980대(’21년)
▴고화소 CCTV 설치비율이 낮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높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CCTV가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선명한 고화소 CCTV 확대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전체 돌봄교실(574개교, 1,434개)에 공기정화장치 연내 설치 완료>
둘째, 서울시 예산 총 8억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전체 돌봄교실(574개교, 1,434개)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서울시내 학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 28.3%)
작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나 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해 비교적 대기오염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126개 초등학교 4,787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력하여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설치된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팎 안전관리 ‘학교보안관’ 만 70세 이하로 제한, 임금인상‧대체인력 등 처우개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같이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은 올해부터 채용기준을 보다 강화해 유사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한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시가 '11년 도입, 현재 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개교에 보안관 총 1,187명이 배치돼 운영 중이다.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근무가능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한다. 연1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력측정 종목에 시력(교정 0.8), 청력(40데시벨) 기준(권고)을 추가하고, 합격기준점수도 20점(35점 만점)에서 23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관련 조례(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규채용되는 인원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해진다.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 의미를 명확히 해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밟으면 된다.
채용평가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학교장 중심으로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학교보안관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 월급여가 전년 대비 약 15.5%(142만5천 원→164만7천원) 인상됐다. 또, 100명 규모의 대체인력풀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연가나 경조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안관 시급 : 6,470원(’17년) ⇒ 7,530원(’18년), 1,060원 상승
(※월 급여 = 기본급 1,573,770원 + 급식비 73,000원)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케어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지내는 장소인 학교에서는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